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논란 정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또는 '서울형 방역조치'를 제안했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형 거리두기의 내용,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출처:연합뉴스)

 

1. 내용

1) 업종별 거리두기 수칙 설정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시 이후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의 점포들이 모두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제한조치였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형태였죠.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마을 제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호프집 같은 곳은 밤늦게 손님이 오게 되어 있는데,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면 사실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었죠.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조치는 이런 불만에 대해 응답한 조치로 보입니다. 유흥업소와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업종별 영업제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자가진단키트 도입

자가진단키트라는 것은 말그대로 약국에서 사서 자기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의심되면 임시선별진료소, 보건소, 전담병원 등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약 하루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 편의성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자가진단키트를 코로나19 감염우려가 높은 업종에 배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입장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입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 위반시 처벌 강화 

업종별 맞춤형 영업제한 기준을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완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감시, 감독, 처벌을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서울형 방역조치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2. 쟁점

1) 업종별 거리두기의 실효성 

업종별로 거리두기 수칙 및 영업제한 조치를 달리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한다면, 업종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식 및 모임에서 2차로 자주 가는 호프집 같은 곳은 10시 영업제한이라는 일괄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해보입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영업제한시간을 달리하는 것이 본래 거리두기 조치의 취지 및 목표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래 목적은 사람들 간의 모임을 자제시키고 외부활동을 줄여 코로나19의 전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곳은 10시까지, 어떤 곳은 12시까지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1차 모임을 가진 뒤 2차 모임이 가능한 곳을 찾아 외부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증가하면서 사람들 간의 밀집도, 접촉 빈도,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2) 자가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진단키트가 없습니다. 4월 12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자가진단키트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는 겨우 17%라고 합니다. 민감도라는 것은 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입니다. 즉 양성환자 1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했을 때 단 17명만 양성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검사 정확도는 더욱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자가진단키트의 정확한 사용여부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만일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개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5cm 정도로 긴 면봉처럼 생긴 막대를 콧속 깊숙히(끝까지) 찔러 넣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스스로 이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 검사결과 식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에 대해 개인이 제대로 식별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임신테스트기처럼 선의 개수에 따라 양성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선이 두 줄이면 양성이라는 것인데, 만일 이 선이 희미하게 나타날 때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없던 선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있는 선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과연 자가진단키트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5) 유흥업소 출입시 코로나검사

현재 모든 가게에서 출입시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역수칙에 맞게 명부에 잘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쉽게 출입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유흥업소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유흥업소 및 술집 등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수칙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코에 찔러넣는 시늉만 할 수도 있고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싫어하는 손님들 때문에 업주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수칙을 더 잘 준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처벌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