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과실범' 또는 '고의범' 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심 판결 전수조사 마지막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산안법의 허점,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았고(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비용절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보았다. (참고: sees..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허점을 다루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법체제가 경영과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하기에 부족한 처벌강도를 짚었다. (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핵심 취지중 하나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은 복잡한 다단..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정의당 강은미안, 민주당 박주민안, 정부안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원안은 정의당 강은미안이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강은미안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재계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며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안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