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또는 '서울형 방역조치'를 제안했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형 거리두기의 내용,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 1) 업종별 거리두기 수칙 설정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시 이후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의 점포들이 모두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제한조치였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형태였죠.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마을 제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호프집 같은 곳은 밤늦게 손님이 오게 되어 있는데,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면 사실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었죠.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조치는 이런 불만에 대해 응답한 조치로 보입니다. 유흥업소와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산안마을의 '살처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티비를 돌리다가 뉴스에서 산안마을이 ‘살처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근 조류독감(AI) 확산방지를 위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 반경 3km 내에 있는 농가의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있을 때마다 살처분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보아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안마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런 처리방식에 대항하는 행위이다. 당연히, 이 농장뿐만 아니라 어느 농장이든 이런 방식의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농가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2020년 6월. 과 KBS가 공동기획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총 3부로 기획된 기사다. 이중 1부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 이때와 달리 지금은 방역정치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방역 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역성공에 가장 큰 요인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라고 본다. 한국인들은 방역에 실패한 미국, 유럽과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2020년 6월에 있었던 이 조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자유와 권위의 조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동기 당시는 한국의 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 이를테면 기아, 빈곤, 기후변화, 멸종, 배제, 불공정, 불평등의 위기들과 증상만 다른 같은 위기들이다. 이 위기들은 모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며,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이기에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주인이자 소유자, 정복자라는 기계론적, 군사주의적,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위기의 증상만 다루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반다나 시바(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이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주장을 제시하며 '남성성'의 문제를 제시한다. "이른..

"우리는 격차를 ‘상대적인’ 문제로만 보아왔다. 격차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런 인식을 드러낸다. 우리는 격차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사이의 차이’로 보아왔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그 차이가 더 벌어질 터여서 문제라고 규정한다. 상대적 차이에만 관심이 쏠린다. 경쟁의 맥락으로만 교육을 보는 우리에게 이런 인식은 퍽 자연스럽다. 그러나 격차를 상대적으로만 보아선 학교 교육 문제의 정곡을 놓친다. ‘절대적으로’까지 문제 삼아야 한다. 상대적인 차이를 줄이는 게 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면, 문제를 다루다 마는 꼴이 된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을 바라보는 강태중 중앙대 교수의 말이다. 코로나19가 사회의 여러 민낯들을 드러내주었는데, 지금까지 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및 최서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핵심 혐의｜ 뇌물공여 및 횡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 8000만원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말 대금 70억 52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16억 6800만원 공여 혐의가 인정된 것. 뇌물로 건낸 86억 8000만원은 본인의 개인 돈도 아니고 삼성의 돈! 그래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쟁점｜ 강압에 의한 공여였는가? 이재용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즉,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뺏겼다는 입장인 것. 따라서 선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