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유조선 나포, 왜?

현지시각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이다.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유조선 '한국케미'/사진=AP

1. 기술적 문제: 환경 규제 위반

 

우선 표면적으로 이란 정부가 밝힌 나포 원인은 한국 국적 선박이 운항중 기름 유출을 하는 등의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 즉,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국적의 선박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2. 한국-이란 외교갈등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에 얽힌 외교적 문제가 나포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을 인질로 잡고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이란 자산 70억달러(약 7조 6230억원)를 동결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이는 헛된 구실로 70억달러 넘는 우리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과 이란이 원유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이 한국에 묶여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2019년 9월 미국이 이란을 특별지정국제테러조직(SDGT)으로 선정하며 양국간 교역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한국측에서 원유수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측이 보낸 돈이 미국의 은행을 거쳐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돈을 WHO 백신 공동구매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한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3. 이란-미국 외교갈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적 압박

 

이란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단순히 한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교류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상을 파기했고 다시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2019년 1월3일에는 이란의 영웅적 인물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27일엔 핵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가 사살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1월4일 20% 농축도의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국적의 선박이 나포된 것이다.  

 

 

4. 한-미 협조로 이란의 자금 몰수?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들에 예치돼있던 이란 자금 10억 달러(1조 1천억원)을 이란인 3명과 미국 국적자 1명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이 있었다. 알래스카 검찰에 의해 이중 700만 달러(약 80억원)을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에 한국의 검찰과 법무부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이란 나포 사건이 이와 관련돼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컷뉴스 기사 참고.

 

www.nocutnews.co.kr/news/5476650

[단독]이란 나포 미스터리…알래스카 사건과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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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7480.html

이란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국의 코로나 백신 대리 구매?

 

 

news.v.daum.net/v/20210106102131543

이란 "韓선박 나포는 기술적 문제..韓정부 대응 이해 불가"

 

**이란은 과거에도 선박 나포를 외교 관계에 활용한 바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77363.html

[영상] 이란의 선박 나포, 속내는 늘 따로 있었다…2달만에 풀려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