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격차를 ‘상대적인’ 문제로만 보아왔다. 격차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런 인식을 드러낸다. 우리는 격차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사이의 차이’로 보아왔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그 차이가 더 벌어질 터여서 문제라고 규정한다. 상대적 차이에만 관심이 쏠린다. 경쟁의 맥락으로만 교육을 보는 우리에게 이런 인식은 퍽 자연스럽다. 그러나 격차를 상대적으로만 보아선 학교 교육 문제의 정곡을 놓친다. ‘절대적으로’까지 문제 삼아야 한다. 상대적인 차이를 줄이는 게 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면, 문제를 다루다 마는 꼴이 된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을 바라보는 강태중 중앙대 교수의 말이다. 코로나19가 사회의 여러 민낯들을 드러내주었는데, 지금까지 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및 최서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핵심 혐의｜ 뇌물공여 및 횡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 8000만원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말 대금 70억 52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16억 6800만원 공여 혐의가 인정된 것. 뇌물로 건낸 86억 8000만원은 본인의 개인 돈도 아니고 삼성의 돈! 그래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쟁점｜ 강압에 의한 공여였는가? 이재용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즉,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뺏겼다는 입장인 것. 따라서 선처를 요구함...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에는 두 종류의 나이가 작동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를 끌기 위한 마케팅용 나이,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언어 구사와 상호작용 수준을 기술적으로 평가한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루다 같은 인공지능 챗봇에는 이 두 나이 사이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를 끌기 좋은 나이를 설정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면서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해명하게 된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것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학습’이 나잇값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만능 해결책도 아니다. ‘학습’을 핑계로 실전 평가가 유예되는 중에도 이미 내놓은 혐오 발언은 실제 세계에서 널리 유통된다. 사람과 접촉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너그러운 부모가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과실범' 또는 '고의범' 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심 판결 전수조사 마지막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산안법의 허점,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았고(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비용절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보았다. (참고: sees..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정의당 강은미안, 민주당 박주민안, 정부안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원안은 정의당 강은미안이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강은미안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재계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며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안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

"코로나 시대는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의 일상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옐로를 보아야 한다. 코로나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두가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는 ‘사회적 가치’이다.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범용한 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절박한 정언명령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한국인은 무한경쟁 속에 각자도생하는 개인들이다. 지구상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천대받는 공동체는 없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기피되는 정도를 넘어,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곳이 이 나라다. 두번째는 ‘생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