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과 살처분('공존과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산안마을의 '살처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티비를 돌리다가 뉴스에서 산안마을이 ‘살처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근 조류독감(AI) 확산방지를 위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 반경 3km 내에 있는 농가의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있을 때마다 살처분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보아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안마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런 처리방식에 대항하는 행위이다. 당연히, 이 농장뿐만 아니라 어느 농장이든 이런 방식의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농가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