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과실범' 또는 '고의범' 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심 판결 전수조사 마지막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산안법의 허점,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았고(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비용절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보았다. (참고: sees..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허점을 다루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법체제가 경영과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하기에 부족한 처벌강도를 짚었다. (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핵심 취지중 하나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은 복잡한 다단..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정의당 강은미안, 민주당 박주민안, 정부안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원안은 정의당 강은미안이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강은미안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재계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며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안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이미 주가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경고한다. tvn 월간 커넥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짐 로저스의 요지는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빚투, 불확실한 투자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미국의 SAT, 한국의 수능과 같은 교육 방식이 갖는 불평등함에 대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기준으로 입시를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한다.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객관적 잣대를 대는 것이 공정할까? 횡단보도 신호가 30초의 시간을 줄 때 그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길..

"코로나 시대는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의 일상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옐로를 보아야 한다. 코로나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두가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는 ‘사회적 가치’이다.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범용한 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절박한 정언명령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한국인은 무한경쟁 속에 각자도생하는 개인들이다. 지구상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천대받는 공동체는 없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기피되는 정도를 넘어,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곳이 이 나라다. 두번째는 ‘생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