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가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성희롱을 하며 논란에 휩싸이더니 이후 이루다가 대화 중 동성애 혐오, 인종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하며 더 큰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루다와 채팅을 하던 중 타인의 주소, 계좌번호, 실명이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 논란까지 발생했다. 결국,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과문 전문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사가 개발한 챗봇 ‘이루다’는 출시된 지 2주 남짓의 시간동안, 75만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루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과실범' 또는 '고의범' 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심 판결 전수조사 마지막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산안법의 허점,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았고(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비용절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보았다. (참고: sees..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허점을 다루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법체제가 경영과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하기에 부족한 처벌강도를 짚었다. (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핵심 취지중 하나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은 복잡한 다단..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시하는 여러 방안들 중 하나는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친환경차를 타면 탄소배출양을 절감시킬 수 있을까? 언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전기차는 그런 일환에서 제시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즉 '탄소발자국'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의 목소리 또한 잘 보이지 않는다. 언론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래의 기사에서 JTBC의 박상욱 기자는 '탄소발자국' 문제에 주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을..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정의당 강은미안, 민주당 박주민안, 정부안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원안은 정의당 강은미안이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강은미안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재계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며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안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이미 주가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경고한다. tvn 월간 커넥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짐 로저스의 요지는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빚투, 불확실한 투자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미국의 SAT, 한국의 수능과 같은 교육 방식이 갖는 불평등함에 대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기준으로 입시를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한다.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객관적 잣대를 대는 것이 공정할까? 횡단보도 신호가 30초의 시간을 줄 때 그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