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정의당 강은미안, 민주당 박주민안, 정부안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원안은 정의당 강은미안이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강은미안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재계에서는 처벌이 과중하며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안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이미 주가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경고한다. tvn 월간 커넥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짐 로저스의 요지는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빚투, 불확실한 투자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미국의 SAT, 한국의 수능과 같은 교육 방식이 갖는 불평등함에 대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기준으로 입시를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한다.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객관적 잣대를 대는 것이 공정할까? 횡단보도 신호가 30초의 시간을 줄 때 그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길..

"인간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안정시키려면 2030년에는 지금 배출량의 절반을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 화석에너지는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지구를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2021.01.04 한겨레 기고문)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7074.html?_fr=mt0 성장 외치며 탄소중립 불가능…경제체제를 바꿀 때다 [새해 연속기고/2021, 11개의 질문] ②지구의 역습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www.hani.co.kr 5줄 요약 경제성장과 탄소..

현지시각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이다.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술적 문제: 환경 규제 위반 우선 표면적으로 이란 정부가 밝힌 나포 원인은 한국 국적 선박이 운항중 기름 유출을 하는 등의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 즉,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국적의 선박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2. 한국-이란 외교갈등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에 얽힌 외교적 문제가 나포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을 인질로 잡고있는 ..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인터뷰.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우리의 미래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의 질문과 대답 질문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상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선진국은 앞서 발전해놓고 왜 고통 분담을 강요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탄소중립 추진이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1422001&code=960100 [우리, 탄소중립]..

"코로나 시대는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의 일상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옐로를 보아야 한다. 코로나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두가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번째는 ‘사회적 가치’이다.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범용한 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절박한 정언명령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한국인은 무한경쟁 속에 각자도생하는 개인들이다. 지구상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천대받는 공동체는 없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기피되는 정도를 넘어,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곳이 이 나라다. 두번째는 ‘생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