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및 최서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핵심 혐의｜ 뇌물공여 및 횡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86억 8000만원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말 대금 70억 52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16억 6800만원 공여 혐의가 인정된 것. 뇌물로 건낸 86억 8000만원은 본인의 개인 돈도 아니고 삼성의 돈! 그래서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쟁점｜ 강압에 의한 공여였는가? 이재용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즉,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뺏겼다는 입장인 것. 따라서 선처를 요구함...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에는 두 종류의 나이가 작동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를 끌기 위한 마케팅용 나이,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언어 구사와 상호작용 수준을 기술적으로 평가한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루다 같은 인공지능 챗봇에는 이 두 나이 사이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를 끌기 좋은 나이를 설정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면서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해명하게 된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것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학습’이 나잇값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만능 해결책도 아니다. ‘학습’을 핑계로 실전 평가가 유예되는 중에도 이미 내놓은 혐오 발언은 실제 세계에서 널리 유통된다. 사람과 접촉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너그러운 부모가 아니라..

AI 챗봇 '이루다'가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성희롱을 하며 논란에 휩싸이더니 이후 이루다가 대화 중 동성애 혐오, 인종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하며 더 큰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루다와 채팅을 하던 중 타인의 주소, 계좌번호, 실명이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 논란까지 발생했다. 결국,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과문 전문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사가 개발한 챗봇 ‘이루다’는 출시된 지 2주 남짓의 시간동안, 75만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루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과실범' 또는 '고의범' 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심 판결 전수조사 마지막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산안법의 허점, 실효성 없는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았고(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비용절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보았다. (참고: sees..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허점을 다루면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법체제가 경영과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강제하기에 부족한 처벌강도를 짚었다. (참고: seesaw12.tistory.com/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향신문의 산업안전보건법 1심 판결 전수조사(1)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안전관 seesaw12.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핵심 취지중 하나는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은 복잡한 다단..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시하는 여러 방안들 중 하나는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친환경차를 타면 탄소배출양을 절감시킬 수 있을까? 언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전기차는 그런 일환에서 제시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즉 '탄소발자국'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의 목소리 또한 잘 보이지 않는다. 언론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래의 기사에서 JTBC의 박상욱 기자는 '탄소발자국' 문제에 주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을..